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 적용대상, 적용시점, 차량번호판 종류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립니다!

왜 적용하는지, 적용 대상과 시점, 그리고 차량번호판 종류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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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 적용대상
•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 적용시점
• 차량번호판 종류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 적용대상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 시안

 

 

 

법인 명의 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제한 및 식별하기 위해서 법인차량번호판을 연두색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고가 승용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차량의 올바른 용도 운용 강화 목적입니다.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지정한 이유는 눈에 잘 띄고, 탈색 및 변색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차량번호판 시안 - 국토교통부

 

 

 

그렇다면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① 8천만 원 이상의 취득 가액을 가진 차량을 기준으로 함

②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

③ 법인 명의 렌터카 (하, 허, 호 등이 붙는 1년 이상 포함)

④ 법인 명의 리스 차량

⑤ 법인 명의 관용차

⑥ 전기차 / 수소차또한 예외 없음

⑦ 할인 차량의 경우 :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 기준

⑧ 중고 차량의 경우 : 과세표준 금액 기준

 

 

특히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에는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연두색을 붙여야 할지 파란색을 붙여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법인차량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이 붙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회피의 문제 등으로 법인 차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탄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을 정당하게 운영하는 개인 혹은 기업에게 불편함이 조금씩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차량 구매시 불공정한 세금 문제(탈세 등)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차량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부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행정 예고로 공고한 보도자료 및 공고문입니다.

 

2023년 1월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3년 11월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 - 국토교통부 공고문 1

23년 11월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 - 국토교통부 공고문 2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 적용시점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 2

 

 

그렇다면, 법인차량번호판 연두색의 적용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법인용 승용차입니다. 혹은, 번호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게 소급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의 차량또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말까지의 슈퍼카 구입 비중이 7000대 이상 늘었다고 하니, 전체 적용이 아닌 일부분만 적용되는 이 제도의 규제의 허술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량번호판 종류

차량번호판 종류

 

 

법인차량번호판이 연두색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량번호판의 다른 종류도 있을까요?

 

 

차량번호판은 색상이나 모습으로 차량의 용도, 그리고 차종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 차량번호판을 보고 같이 알아봅시다!

 

 

예시 차량번호판

123가4567

 

앞의 '123'은 차종을 나타냅니다.

분류	숫자
승용차	100~699
승합차	700~799
화물차	800~979
특수차	980~997
긴급자동차	998~999

 

 

 

뒤의 '가'는 차량의 용도를 나타냅니다.

분류		기호
비영업용(관용)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영업용	일반	아, 바, 사, 자
	택배	배
	렌터	하, 허, 호

 

 

 

번호판의 색상또한 차량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분류	색상
일반 승용차	하얀색
운수 사업	노란색
건설 기계	주황색
전기/수소 자동차	파란색
외교	남색

 

 

 

 

FAQ (자주묻는질문)

그렇다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산 법인명의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이 의무가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사회적 규율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권고했습니다. 

법인명의차량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천천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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